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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홍시장 항소심 재판 유죄·징역 3년 벌금 5,800만 원시장 장기부재로 인한 시정공백, 역점사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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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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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홍 파주시장이 지난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재홍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2014년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역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5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내용을 차례로 상세히 언급하며 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고, 뇌물을 받은 즉시 돌려주지 않은 점과 반환 여부를 다시 확인하지 않은 점, 포장을 열어본 점, 상품권을 사용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시장이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무와의 관련성에서도 이 시장이 LG디스플레이 측에 운수업체 감차(減車)유예를 요청한 것과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파주시장의 직무에 속한다며 재판부가 금품가액이나 횟수 등을 감안하면 수수한 금품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재홍시장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자신의 부인을 통해 뇌물을 전달받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유죄 판정을 받고 항소해 지난 3월부터 다섯 차례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 시장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되거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어떤 혐의로든 1년 이상 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된 선고 공판은 파주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의 행보가 결정될 재판인 만큼 100여 명의 지지자들과 시민, 취재기자, 파주시 공무원 등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

 재판 결과를 초초하게 기다리던 파주 시청 공무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결과가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으로 인해서 시장의 장기공백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가 추진하던 현안 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 공여지 개발사업, 국제정밀의료센터 유치사업, 등에서 일정부분의 차질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시장과 함께 기소된 이시장의 부인과 전 비서실장 뇌물을 제공한 버스회사 대표 등의 항소도 김모 세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

김순현 기자
siminpaj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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