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선아)이 운정신도시 내 초롱초등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학교 인접 미활용 유치원 부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무상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초롱초등학교는 통학구역 내 학령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과밀현상이 발생한 학교로, 현재 모듈러 교실 설치 등 임시적인 학생 배치를 통해 교육활동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부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초롱초등학교 인접 운정신도시 내 미활용 유치원 부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해당 부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 및 LH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신도시 내 학교 인접 미활용 용지를 학교용지로 무상 공급한 사례를 새롭게 창출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학생 학습권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로 2025년 12월 24일 경기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2026년 1월 5일 「파주운정3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19차) 및 실시계획(17차) 변경」이 승인되면서 해당 부지는 초등학교 용지로 용도 변경됐다.
이에 따라 초롱초등학교 부지 면적은 기존 14,644㎡에서 유치원 부지 2,622㎡를 포함한 총 16,972㎡로 확대됐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향후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실 증축 등 실질적인 과밀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선아 교육장은“이번 부지 확보는 단순한 학교 면적 확장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끝까지 협의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도시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배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과밀학교 해소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도시 내 학교용지 확보와 학생배치 문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