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국 최초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례’ 제정… 시민 생존권 보호 본격화

김경일 시장 “대북전단 살포,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시민 안전 최우선”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파주시는 지난 6월 30일,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도 멈추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이 조성되자, 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민간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 대남 확성기 재개, 군사적 충돌 등 시민안전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서둘렀다.

조례안은 ▲파주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민·관 합동 순찰활동 ▲위험구역 설정 등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법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군·경찰·특사경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 및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단순한 규제 수준을 넘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파주시의 강력한 의지 선언”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의 불씨가 되는 불법 전단 살포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시장은 지난 6월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살포 현장에 직접 출동해 강하게 항의하며 추가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김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의 위협적 언행에도 굴하지 않고 30여 분간 실랑이 끝에 추가 살포를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파주시민들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월롱면, 탄현면, 적성면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잇따라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열며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생존권을 지키자”, “대북전단 절대 반대” 등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군, 경찰, 경기도 등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예방·단속·처벌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0년 6월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시행된 ‘위험구역 지정’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