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종합병원 유치와 국립 암센터, 혁신의료 연구단지 등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PMC) 구축이 최근 이 사업의 지분율 50%를 가지고 있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이하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2명이 사의를 표시함에 따라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지의 취재 결과 현 단계에서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 2명이 사의를 표시한 것과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사의를 표시한 사유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는 다르거나 억측을 더한 결과여서 사안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의 사표
알려진 바로는 도시공사 사장과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사유는 사업의 당사자인 도시공사와 ㈜PMC 간 협약 조건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파주시가 도시공사의 중요한 협상카드인 파주시의 실시계획 승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협상력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PMC와 도시공사 간에 협상에서 도시공사가 불리한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파주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내준 배경이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지엽말단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지체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일종의 질책 성격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업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인 아주대 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실시설계 승인이 되어야 병원 부지 위치 선정과 기타 인센티브 등의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파주시의 실시계획 승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인 지난 1월 11일에는 아주대 병원 관계자가 파주시를 방문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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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 실시계획 승인이 파주시에 불리하다?
파주시가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파주시가 승인 등을 해주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어서 이번에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을 해주었다고 해서 파주시가 이 사업의 장악력을 잃고 민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업이 진행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게다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자금 집행도 파주시의 승인하에 하게 되어 있어서 사업의 전 과정에 민간사업자가 독주를 할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친 것이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오히려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실시계획 승인이 되어서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PMC 내에 들어오기로 한 국립암센터는 3월부터 건물 설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가 실시설계를 해주는 바람에 도시공사가 협상력을 잃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는 다른 억측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향후 PMC 사업은? '대장동'과는 어떻게 다른가?
일단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도시공사 사장과 2명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경일 시장이 보여주었던 그간의 인사 특성이나 평소 업무 추진력을 강조해왔던 점을 고려해보면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을 그대로 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김 시장이 그동안은 도시공사 사장의 잔여임기를 존중했던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까지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 주변의 일관된 해석이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물을 새롭게 영입하지 않겠냐는 전망과 함께 PMC 사업 독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한편, 파주시 관계자들은 PMC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연결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파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사업수익 중 성남시의 이익을 미리 확정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4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PMC 사업은 '정산이익' 방식을 취하고 있고 초과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민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은 10% 뿐이며 나머지 수익은 모두 재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공동주택의 분양 부진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하기로 한 토지 5만7000㎡를 유상으로 사용 전환토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파주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운정3지구에 인접한 서패동 일대 45만㎡ 부지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종합의료시설(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