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로 부상하면서 파주 민통선(민간인통제선) 북쪽 마을에 대한 특별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72년간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파주 민북마을의 분단 고통 해소 대책으로 ‘민통선 북상’ 방침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을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주민 10%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기업 유치,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소멸 방지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통선 북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북파주발전포럼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통선 해제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전·사후 대화와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포럼은 “50년 이상 군사통제를 받아들이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정책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민통선 북상’ 논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
우리 북파주발전 포럼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축소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정부가 남 · 북 관계에 있어 평화 국면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까닭에 역내의 긴장 완화가 절대적인 접경지역으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민통선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적이고 면밀한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민통선을 해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함께, 기존 민통선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거나 환경변화를 강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국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사후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0년 이상 군사통제를 받아들이며 생활해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기존 민통선 내의 마을에 대해서는 차제에,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테마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정부의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히 환영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25. 9. 20
북파주발전 포럼 회원 일동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이 국가균형발전 전략지로 부상하면서 파주 민통선(민간인통제선) 북쪽 마을에 대한 특별 보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72년간 안보를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파주 민북마을의 분단 고통 해소 대책으로 ‘민통선 북상’ 방침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파주 민북마을 주민들은 민통선 북상을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으로 보고 있다. 주민 10%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기업 유치, 문화복합시설 건립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소멸 방지를 희망하는 의견이 다수였다.특히, 주민들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생태·환경 보전 등 지속가능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통선 북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될 경우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북파주발전포럼은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통선 해제 과정에서 주민들의 사전·사후 대화와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포럼은 “50년 이상 군사통제를 받아들이며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정책이 환영받기 위해서는 주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성명서 전문]‘민통선 북상’ 논의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라우리 북파주발전 포럼은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축소 방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이는 정부가 남 · 북 관계에 있어 평화 국면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까닭에 역내의 긴장 완화가 절대적인 접경지역으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다.그러나, 민통선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적이고 면밀한 준비 없이 무조건적으로 민통선을 해제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함께, 기존 민통선 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거나 환경변화를 강제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당국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사후 대화와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50년 이상 군사통제를 받아들이며 생활해온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기존 민통선 내의 마을에 대해서는 차제에,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테마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이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해온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며, 정부의 정책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온전히 환영받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2025. 9. 20북파주발전 포럼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