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녹색채권 3년간 1조1천억 원 중 25%가 전기차 금융에 집중…박정 의원 “폐배터리·CCUS 등 혁신 투자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실측·공시 체계 마련해야”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3년간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1조1천억 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4)>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에 배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 2023년 700억 원(23.3%), 2024년 700억 원(14%)이 전기차 금융으로 쓰였다.
[표] 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
[표]<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
연도
| 발행 규모
| 전기차 리스·구매
| 비중
| 혁신투자
(배터리·CCUS·재활용 등)
| 비중
|
2022
| 3,000억 원
| 1,400억 원
| 46.6%
| 1,600억 원
| 53.3%
|
2023
| 3,000억 원
| 700억 원
| 23.3%
| 2,300억 원
| 76.7%
|
2024
| 5,000억 원
| 700억 원
| 14.0%
| 4,300억 원
| 86.0%
|
합계
| 1조1천억 원
| 2,800억 원
| 25.5%
| 8,200억 원
| 74.5%
|
자료: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의원실 재가공)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 기여했지만, 정작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로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혁신 분야는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채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과 단기 성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녹색채권의 사후 검증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만, 이는 집행 여부와 녹색분류체계 부합성만 확인할 뿐,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실측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연간 감축 예상치만으로는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 녹색채권 3년간 1조1천억 원 중 25%가 전기차 금융에 집중…박정 의원 “폐배터리·CCUS 등 혁신 투자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 실측·공시 체계 마련해야”한국산업은행이 지난 3년간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1조1천억 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혁신적 기후테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2022~2024)>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녹색채권 총 1조1천억 원 가운데 약 2,800억 원(25.5%)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에 배분됐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 원 중 1,400억 원(46.7%), 2023년 700억 원(23.3%), 2024년 700억 원(14%)이 전기차 금융으로 쓰였다.[표] 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표]<한국형 녹색채권 연도별 배분 현황>연도발행 규모전기차 리스·구매비중혁신투자(배터리·CCUS·재활용 등)비중20223,000억 원1,400억 원46.6%1,600억 원53.3%20233,000억 원700억 원23.3%2,300억 원76.7%20245,000억 원700억 원14.0%4,300억 원86.0%합계1조1천억 원2,800억 원25.5%8,200억 원74.5%자료: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의원실 재가공)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 기여했지만, 정작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로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 CCUS(탄소포집·저장), 신소재 공정 등 혁신 분야는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박 의원은 “산업은행의 녹색채권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과 단기 성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앞으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녹색채권의 사후 검증 체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만, 이는 집행 여부와 녹색분류체계 부합성만 확인할 뿐,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실측하지 않는다.박 의원은 “연간 감축 예상치만으로는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