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환경부 퇴직공무원(3급 이상) 취업심사 신청현황 및 결과(2021~현재)
성명
| 퇴직당시
직위(직급)
| 퇴직일
|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
| 기관명
| 직위
|
성**
| 3급
| 2021-01-01
| 취업가능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상근부회장
|
정**
| 고위직
| 2021-02-22
| 취업승인
| 한국수자원공사
| 상임이사
|
정**
| 고위직
| 2021-05-25
| 취업승인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이사장
|
나**
| 고위직
| 2021-04-22
| 불승인
| 법무법인 광장
| 고문
|
장**
| 고위직(별정직)
| 2019-08-07
| 취업가능
| SGI신용정보(주)
| 경영고문
|
박**
| 고위직
| 2021-12-27
| 취업승인
| 한국건설자원협회
| 회장
|
나**
| 고위직
| 2021-04-22
| 취업승인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강사
|
황**
| 고위직
| 2021-06-08
| 취업승인
| 한국수자원공사
| 비상임이사
|
이**
| 고위직
| 2022-07-31
| 취업승인
| 대한LPG협회
| 회장
|
정**
| 고위직
| 2023-01-26
| 취업승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회장
|
나**
| 고위직
| 2021-04-22
| 취업승인
| ㈜삼표시멘트
| 사외이사
|
나**
| 고위직
| 2021-04-22
| 취업가능
| ㈜에코비트프리텍
| 상무
|
강**
| 3급
| 2023-12-26
| 취업가능
| 환경책임보험사업단
| 단장
|
김**
| 고위직
| 2023-08-25
| 취업승인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이사장
|
박**
| 고위직
| 2024-07-14
| 취업승인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 이사장
|
임**
| 고위직
| 2024-06-23
| 취업승인
| 한국환경공단
| 이사장
|
우**
| 고위직(별정직)
| 2024-07-25
| 취업가능
| 한국환경공단
| 전문위원
|
유**
| 고위직(연구관)
| 2024-12-28
| 취업승인
| 한국상하수도협회
| 상근부회장
|
김**
| 고위직
| 2025-02-16
| 취업승인
| 한국건설자원협회
| 회장
|
박**
| 고위직
| 2025-03-17
| 취업승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객원연구원
|
이**
| 고위직(연구관)
| 2025-06-30
| 불승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표] 환경부 퇴직공무원(3급 이상) 취업심사 신청현황 및 결과(2021~현재)성명퇴직당시직위(직급)퇴직일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결과기관명직위성**3급2021-01-01취업가능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상근부회장정**고위직2021-02-22취업승인한국수자원공사상임이사정**고위직2021-05-25취업승인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나**고위직2021-04-22불승인법무법인 광장고문장**고위직(별정직)2019-08-07취업가능SGI신용정보(주)경영고문박**고위직2021-12-27취업승인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나**고위직2021-04-22취업승인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강사황**고위직2021-06-08취업승인한국수자원공사비상임이사이**고위직2022-07-31취업승인대한LPG협회회장정**고위직2023-01-26취업승인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나**고위직2021-04-22취업승인㈜삼표시멘트사외이사나**고위직2021-04-22취업가능㈜에코비트프리텍상무강**3급2023-12-26취업가능환경책임보험사업단단장김**고위직2023-08-25취업승인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박**고위직2024-07-14취업승인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임**고위직2024-06-23취업승인한국환경공단이사장우**고위직(별정직)2024-07-25취업가능한국환경공단전문위원유**고위직(연구관)2024-12-28취업승인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김**고위직2025-02-16취업승인한국건설자원협회회장박**고위직2025-03-17취업승인한국건설기술연구원객원연구원이**고위직(연구관)2025-06-30불승인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글쓴날 : [25-09-2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