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갑)은 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스캠 근절 대책,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규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해외 입양인 지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 “캄보디아 전담반 24시간 공조체계 구축”
윤 의원은 최근 급증한 해외 감금·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경찰청과의 공조 현황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확인했다.
경찰청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30명이며, 감금 신고가 접수됐으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62명”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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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산위원회 질의 하는 윤후덕 의원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
지난 10일 체결된 ‘대한민국-캄보디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 MOU’에 따라 한국 경찰 7명과 캄보디아 경찰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총 19명)이 24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공조 대응에 나서며, 추가 파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지 인질·감금 피해자 구조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 해결 시급”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수사 절차의 신속성 확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지급정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영장 발부에서 은행 회신까지 수일이 걸려 피해가 확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은 “금융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합동대응단(140명)과 수사단(400명)을 편성해 신속한 대응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보이스피싱·온라인스캠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혐오 조장 정당 현수막, 즉시 철거해야!”
윤 의원은 최근 거리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책 홍보와 무관한 정치적 공세성 문구와 혐오 표현이 시민들의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차별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지방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현행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허용 근거로 인해 규제가 어려운 만큼,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시기”
윤 의원은 이어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통일부에 질의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APEC 회의에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라며 “내년 4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지금부터가 한반도 정세의 관건적 시기”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권 없는 입양인 지원 예산 반영해야!”
미국의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으로 시민권 없이 거주 중인 한인 입양인들의 추방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약 1만8000명에 달하는 한인 입양인 중 일부가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한국어를 모르고 국내 연고가 없는 이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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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11일 파주 엄마품동산에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 입양인과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
재외동포청은 “현재까지 5명이 추방됐고, 2명이 추가 추방 위기에 있다”라고 답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국민에게 투명히 설명해야”
윤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추진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핵추진잠수함용 핵연료 확보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민에게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교부는 “경주 APEC을 계기로 큰 틀의 협의는 진행됐지만, 세부 협상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결과를 조만간 공개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보이스피싱·혐오 현수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부터 국제 공조·통일·원자력 현안까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 대책이 반영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윤 의원은 남북 평화정착과 남북철도 연결, 3호선 파주 연장 등 한반도의 미래 과제 해결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파주갑)은 12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보이스피싱·온라인스캠 근절 대책, 혐오 조장 정당현수막 규제,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해외 입양인 지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캄보디아 전담반 24시간 공조체계 구축”윤 의원은 최근 급증한 해외 감금·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캄보디아 경찰청과의 공조 현황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확인했다.경찰청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구금 중인 한국인은 30명이며, 감금 신고가 접수됐으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162명”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