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가 공개됐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한 정부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협상은 산업과 안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중 발표된 내용을 두고 “팩트시트에 등장한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잠수함은 어디까지나 방어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공격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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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
■“평화경제특구, 파주시 미래 걸린 과제”
윤 의원은 특히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말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내년부터 시·도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이 본격화된다”며 “파주가 남북 협력경제의 전초기지인 만큼, 실무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평화경제특구지원센터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보호 예산도 촉구
윤 의원은 캄보디아 등 현장에서 확인한 재외국민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잦은데, 영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7년 이후 동결된 영사협력원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영사 인력 확충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파주시민에게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남북협력과 국익 수호라는 큰 틀 속에서 동시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파주 발전을 위한 실질적 예산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가 공개됐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협상한 정부팀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번 협상은 산업과 안보 모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중 발표된 내용을 두고 “팩트시트에 등장한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표현이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이 잠수함은 어디까지나 방어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공격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