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을 향해 “도민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건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하면서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 확대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접경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시범지역 취지를 살리려면 지속적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시에도 10억 원이 교부됐지만 지역 특색을 살린 사례를 만들어야 전국적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 조직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는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와 관련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인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 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북부지역은 연천 100%, 고양 37%, 남부지역은 이천 90%인데,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은 모두 4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편차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과거 실적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을 둘러싸고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내년 확대 로드맵 제시도 요구했다.
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안 의원은 “10억 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보훈’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지적했음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담은 수정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형식적 보고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는 도민도, 의원도 설득할 수 없다”며 “현장의 문제·예산의 허점·정책 왜곡을 끝까지 파고들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강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을 향해 “도민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갔다.먼저 안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건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하면서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 확대를 추진한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나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접경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시범지역 취지를 살리려면 지속적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주시에도 10억 원이 교부됐지만 지역 특색을 살린 사례를 만들어야 전국적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신설된 국제협력 담당 조직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신설된 국제협력 담당실의 인건비 및 사업 증가는 단순 증원인지 기존 사업 이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규모와 관련해 “서울은 3명, 인천은 6명인데 경기도는 1명에 불과하다”며 “미래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파견 인력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케이블 기반 통신망 개선사업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 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북부지역은 연천 100%, 고양 37%, 남부지역은 이천 90%인데, 광주하남·수원·안산 교육지원청은 모두 4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편차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500개교 설계 계획도 과거 실적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유보통합 정서·심리지원 시범사업을 둘러싸고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안 의원은 “32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됐지만 집행 현황과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13개 교육지원청 중 12곳이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전문 인력 배치, 지역 간 균형, 성과 공유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내년 확대 로드맵 제시도 요구했다.역사교육 활성화 예산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안 의원은 “10억 원 증액에도 불구하고 ‘보훈’ 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본 의원도 지난 11월 5일 지적했음에도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결특위 마무리 전까지 보훈교육 요소를 담은 수정자료 제출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형식적 보고와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는 도민도, 의원도 설득할 수 없다”며 “현장의 문제·예산의 허점·정책 왜곡을 끝까지 파고들어 책임 있는 교육행정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강한 감시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글쓴날 : [25-12-0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