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12월 8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16일 약 36시간 이상 이어진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파주시장에 대한 시정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박은주 시의원은
▲사고 초기 약 9시간의 시장 지휘 공백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현장 소통 부족으로 인한 행정혼선
▲현장 인력 부족
▲보상 지연
등 총 7개 항목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본질적인 책무를 방기했다”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실질적 보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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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시의원의 시정질의에 하는 김경일 시장 ▲사진 하효종 기자 |
김경일 시장 “사고 책임은 k-water… 초동 지시도 즉시 이뤄져”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시장은 이번 단수 사태가 고양시 광역송수관 공사 중 발생한 관로 파손으로 비롯된 만큼, “사회적 재난 요건과는 구분되는 사안이며 법적 책임은 공사 주체인 k-water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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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사고로 불편을 격은 시민에게 사과하는 김경일 시장 ▲사진 하효종 기자 |
또한 “10시 18분 과장의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상황 파악을 했고, 10시 48분 과장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배수지 충수 후 누수복구 지시함과 동시에 생수 배급 장소확보, 급수차 배치, 시민 안내 등을 지시했다”라며 지휘 공백 논란을 부인했다.
“직접조치 권한 없는 현장 방문은 실효성 없어… 선지급은 부당지출, 회수불능 우려”
박 의원의 ‘현장 미 방문’ 지적에 대해 김 시장은 “현장에 가더라도 공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라며 “보고 체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대책본부와 같은 조치 취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평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의 단수는 자연재해와 겹치는 문제였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공사지휘권이나 감독권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애초에 파주시가 공사에 관한 권한이 없었다”라며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k-water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주시가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부당지출, 회수불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며 “그 책임을 박 의원이 질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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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주 의원의 선지원에 대한 김경일 시장의 일부 답변 ▲사진 하효종 기자 |
또한 “비상 상황시 시와 k-water간의 현장연락관을 상호 파견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고유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불편 규모는 무겁게 인식하지만 “법적 위험이 없을 경우 ‘선지원·후정산’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매뉴얼 보완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책임 공방 이어질 듯
36시간 이상에 이르는 단수로 17만여 세대 40여만명이 불편을 겪은 사안인 만큼, 사고 책임 소재와 보상 범위, 대응 매뉴얼 개선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파주시의회는 12월 8일 제260회 파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16일 약 36시간 이상 이어진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해 파주시장에 대한 시정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다.이날 박은주 시의원은▲사고 초기 약 9시간의 시장 지휘 공백▲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현장 소통 부족으로 인한 행정혼선▲현장 인력 부족▲보상 지연등 총 7개 항목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본질적인 책무를 방기했다”라고 주장하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실질적 보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