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대로 수도권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파주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미래 에너지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십 년간 안보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온 접경지역을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국가 전력망으로 직결하는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지난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평화기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토론회」는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이 주최하고, 이학영·윤후덕·김주영·김병주·김용민·강득구·김영환·김태선·박지혜·박해철·이병진·이용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남양주시을),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김주영(김포시갑), 박해철(안산시병) 의원 등이 참석해 접경지역 에너지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북부, 특히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넓은 유휴부지와 우수한 일사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군사·안보 규제로 인해 산업적 활용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약 11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보유한 국가 전략지대로 재평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파주 접경지역이 에너지 생산과 전력 수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주성관 고려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 처장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계획입지 제도 부재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으며 “접경지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상생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를 설명하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접경지역을 활용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은 전력 수급 안정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토론에는 조상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최명환 한국전력공사 계통기획처 실장, 한병화 유진증권 이사가 참여해 전력망 구축과 계통 안정성, 투자 여건, 주민 수익 공유 모델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함께, 지역 주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여형 수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논의는 이미 정책과 예산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기북부권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공식 제안했으며, 이후 정부는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기초 연구용역비 4억7천만 원이 신규 반영돼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박정 의원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그동안 규제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파주시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파주 접경지역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