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성철 의원(무소속)은 12월 18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은 파주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동시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의 정책 효과와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74.2% 증가, 결제 건수는 82%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 예산 삭감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당론 이탈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치의 본질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정치는 시민의 삶을 살피고 기본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받는지에 대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머슴’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파주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장치를 갖춰야 하며, 그 중심에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이성철 의원(무소속)은 12월 18일 열린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대표되는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은 파주시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동시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의 정책 효과와 타당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과 민간소비 회복세가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74.2% 증가, 결제 건수는 82%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의원은 이번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 예산 삭감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당론 이탈은 시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결과”라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정치의 본질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해 “정치는 시민의 삶을 살피고 기본권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실적을 내고, 정책의 효과를 검증받는지에 대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머슴’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성철 의원은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파주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장치를 갖춰야 하며, 그 중심에 기본생활 안정 지원금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글쓴날 : [25-12-18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