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지목한 데 대해 “근거와 대상이 불명확한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했다.
파주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적법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법 집행 간의 충돌을 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행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 의원이 언급한 ‘소통 부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파주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및 면담 내용을 일자별로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를 ‘소통 부재’로 규정해 국가 책임 사업인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파주시는 “삭감된 3개 사업은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구조·현장 지원비로, 모두 피해자 지원의 핵심 사업”이라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담소는 존폐 위기에 놓였고, 구조된 피해자들은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파주시는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는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도 교부받을 수 없다”며 “도비를 복원하면 국비는 연계되는 구조임에도,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특정 이해관계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의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로 지목한 데 대해 “근거와 대상이 불명확한 주장”이라며 공식 반박했다.파주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적법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법 집행 간의 충돌을 조정 대상으로 보는 것은 행정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시는 이 의원이 언급한 ‘소통 부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불법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주체를 지칭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파주시는 이미 지난해 12월 이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및 면담 내용을 일자별로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를 ‘소통 부재’로 규정해 국가 책임 사업인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파주시는 “삭감된 3개 사업은 피해자 상담소 운영비와 구조·현장 지원비로, 모두 피해자 지원의 핵심 사업”이라며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돼 당장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로 인해 상담소는 존폐 위기에 놓였고, 구조된 피해자들은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파주시는 해결책으로 경기도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시는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비의 70%를 차지하는 국비도 교부받을 수 없다”며 “도비를 복원하면 국비는 연계되는 구조임에도,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파주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특정 이해관계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글쓴날 : [26-01-08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