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례가 발생하며 접경지역 위기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전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김병주·김주영·박상혁·김성회·박선원·이재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8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를 이끈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김현섭 전 777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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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윤후덕 의원실 제공 |
김도균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안전핀 역할을 해왔다”며 “합의 효력 정지 이후 군사적 긴장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9차 당대회 이전에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합의 복원을 선언하고,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용근 전 대북정책관은 “9·19 군사합의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민간 무인기 사태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 합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건 교수는 “9·19 군사합의 복원은 과거 회귀가 아니라 위기관리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며 “국민 안전과 접경지역의 일상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섭 전 777사령관은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9·19 군사합의”라며 “무인기나 기구 등을 고의로 북측에 진입시켜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주최한 윤후덕 의원은 “민간이 무인기를 북측으로 보낸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공중 적대행위 금지 조치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례가 발생하며 접경지역 위기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북한 9차 당대회 이전에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김병주·김주영·박상혁·김성회·박선원·이재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2018년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로 9·19 군사합의를 이끈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 김현섭 전 777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