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방부는 논란이 일자 각급 부대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술했다. 그러니까 독도를 우리 땅이 아니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에서 ‘영토문화관 독도’를 운영하는 안재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많은 시민의 공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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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토문화관 독도 안재영대표(2023년 6월 사진) |
국방부의 사명은 국가(국토)+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국토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대역죄요, 반국가적 행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오늘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 했다. 그것도 대한민국 지도에서 삭제까지 했다. (중략) 독도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은 국토를 포기하는 것이요, 매국 행위다. 일찍이 독일의 민법학자 예링은 “자기 땅 한 평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멀지 않아 자기의 전 국토를 잃게 된다.”라고 하였다. 국방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당당하게 변화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안 대표의 페이스북 해당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국방부를 질타하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댓글이다.
“국방부가 아니라 일본 자위대가 아닐까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주권마저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말 지경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네요. 근본을 바로 세우고 일깨우는 일에 적극 응원합니다.”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독도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행태는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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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영토문화관 독도 안재영 대표(2023년 6월 사진제공) |
정권이 바뀌더라도 역대 그 어떤 정부도 독도의 영유권 분쟁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은 없었다. 역사적으로나 법적, 지리적, 실효적 등 모든 면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우리 땅 독도’에 대해 국방부의 이런 반국가적 행태는 지금까지의 정부의 공식 입장과도 상반되며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사과가 있지 않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처럼 계속될 것이다.
지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