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을 앞두고 전국 지방정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북부 접경지역인 파주시에서도 철도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말까지 지역별 철도사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계획은 이르면 오는 7월 확정·고시될 전망이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가 건의한 사업 규모는 600조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파주시는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시민이 주도하는 철도 유치 운동이 수년째 이어지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출범한 ‘국가철도망 시민추진단’은 ▲지하철 3호선 연장 ▲GTX-H 노선 ▲KTX 파주 연장 ▲통일로선 등 4개 핵심 철도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추진단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해 불과 8개월 만에 목표였던 10만 명을 초과 달성했으며,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서와 함께 전달했다. 이외에도 범시민 결의대회, 국민청원, 공연 형식의 ‘철도 콘서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론 형성과 정책 반영을 촉구해왔다.
시민추진단은 파주시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이유로 ▲정책 부합성 ▲미래 국가전략과의 연계성 ▲주민 수요 ▲사업 준비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정책 부합성 측면에서 파주 철도망 확충은 수도권 주거 기능 분산과 서울 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실현해 주택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철도 인프라 확충은 국가 차원의 실질적 보상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미래 국가전략과의 연계성도 강조된다. 파주는 서울과 개성, 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로, 남북 교류 협력의 핵심 거점이자 향후 동북아 철도·물류 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철도망 구축은 평화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다.
주민 수요 또한 뚜렷하다. 파주시는 현재 약 55만 명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철도망 확충은 필수 기반시설로 꼽힌다.
사업 준비도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비롯한 주요 사업은 20년 이상 논의된 숙원사업으로, 노선 구상과 지자체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고양시 등 인접 지자체와 협력 체계도 구축됐으며, 문산 차량기지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돼 있다.
파주시와 시민추진단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공간 구조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파주 철도망 확충은 접경지역 보상, 수도권 균형 발전, 한반도 미래 교통망 구축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역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전략과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얼마나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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