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문서(시행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3767, 2026년 6월 17일 접수)에 따르면, 선관위는 박용호 후보가 질의한 ‘손배찬 후보 재산신고 정정공고 관련 법률근거’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공표했다.

선관위는 “손배찬 후보의 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은 「공직선거절차 사무편람」 및 「후보자등록사무 매뉴얼」에 따른 행정적 업무절차일 뿐, 별도의 법정기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 6월 1일 언론 보도 등에서 “법정시한 내에 재산액을 선관위에 수정 신고하여 바로잡았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며 해명해 온 손 당선인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선거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로 유권자들을 호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선관위의 공식 유권해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는 18일 오후, 손 당선인을 향해 당선 목적인 허위사실공표죄 혐의에 대한 3개 항의 추가 고발 내용을 전격 폭로했다. 박 후보는 이미 지난 5월 24일과 28일, 손 후보가 선거 기간 중 약 7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소·은닉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으며, 선관위 역시 고발 내용의 합당함을 인정해 지난 5월 30일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바 있다.

첫째, 재산 축소 및 은닉 의혹에 따른 무더기 정정 과정에서의 의도적 축소 혐의다. 손 당선인은 지난 5월 26일 야당동 295-33번지의 재산을 정정하면서, 2019년 본인이 일부 매도했던 실거래가(평당 488만 원) 대신 15년 전인 2009년 매입가(평당 479만 원)를 적용해 약 1,388만 원을 축소 정정했다. 또한 해솔마을 7단지 아파트 정정 시에도 2025년 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평당 7억 원~7억 4,600만 원 선)를 배제하고, 2011년 당시 매입가인 5억 5,619만 원으로 낮춰 신고함으로써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이다.

둘째, 방송 토론회에서의 전면적인 거짓 진술 혐의다. 손 당선인은 지난 5월 23일 촬영된 파주시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야당동 295-7 및 295-33번지 일대의 14억 5,900만 원 규모 토지 거래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토지가 2025년 말 기준 공시지가인 242만 원이나 본인의 과거 실거래가인 400만 원 선이 아닌, “과거나 지금이나 평당 30만 원 수준의 토지”라고 발언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박 후보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셋째, 존재하지 않는 행정 절차를 법적 면죄부로 둔갑시킨 유권자 기만 혐의다. 선관위 공식 문서로 확답받았듯, 손 당선인이 KBS 뉴스 보도 등에서 ‘법정시한 내 수정 신고’라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어 법적 책임이 완결된 것처럼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였다는 점이 이번 고발의 핵심 근거로 추가됐다.

박용호 후보는 “손 당선인에게 연속되는 거짓과 부동산 쪼개기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파주시의원 시절 취득한 고급 정보를 이용한 농지 매입 등 이해충돌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정직함과 청렴함, 공정함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손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야당동 땅 14억 5,900만 원의 거래 내역을 파주 시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라며, “전체 12건의 토지 중 7건에 달하는 농지(약 2,500평)의 실제 자경 및 농사 내역과 시의원 시절 매입하게 된 경위를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자숙하며 사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선관위의 공식 확인서 발송과 박 후보의 사법기관 추가 고발 예고에 따라, 선거 직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할 파주 정국은 당선 무효형 가능성까지 내포한 대형 법정 공방의 소용돌이 속으로 급격히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회신 공문(시행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3767) 및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측 선거 대책 위원회 배포 보도자료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