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7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계획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한국메디환경이 추진하는 하루 48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인 적성면의 환경적 가치를 훼손하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7월 20일 마을 이장단 단체대화방을 통해서야 사업 사실이 알려지는 등 정보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져 주민 갈등을 유발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파주시는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 절차상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 자원순환과가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우려에 공감하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성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인근 학교, 요양원, 산업단지의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검토를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적성면은 과거 주민들의 단합으로 무분별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낸 저력이 있는 지역이라며, 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시설 대신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문화 벨트로 도약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 참다원요양원과 거주민이 위치하고, 2km 반경 내에는 삼광중·고등학교, 서울우유협동조합, 적성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있어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이옥신과 퓨란 등 유해 물질 배출 우려로부터 아이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업부지 진입로가 마을회 소유의 사유지라는 점 등과 관련해서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파주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헤아려 한강유역환경청에 현명한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촉구하며, “적성면 주민들, 산단 경영인들과 함께 청정한 적성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정당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파주 적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 철회 촉구 및

파주시의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입장 환영 성명서

– 파주시는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67번지 일원에 ㈜한국메디환경이 하루 48톤(연간 1만 5,840톤) 규모의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소각)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 물질을 태우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주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며 기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적성면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권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갈등을 해소하는 투명한 소통을 촉구한다.

마지리 주민들이 7월 20일 이장단 단체대화방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업 추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촉박한 일정 속에 의견을 제출해야 했던 과정은 아쉬움을 남긴다.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 마지1리와 마지2리 간의 혼선이 빚어져 주민 갈등을 유발한 점은 행정의 투명성에 오점을 남긴 대목이다. 파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더욱 세심하고 투명한 소통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파주시의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 입장을 환영하며, 끝까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파주시 자원순환과(폐기물지도팀)는 법령 검토상 저촉 사항이 없더라도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우려가 크므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이러한 파주시의 입장을 적극 환영하며 지지한다. 행정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파주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적성면 주민들의 100%에 가까운 반대 의견과 인근 학교, 요양원, 산업단지의 절규를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사업계획 반려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3. 역사와 문화의 고장 적성면에 혐오 시설은 웬 말인가, 관광·문화 벨트로 나아가야 한다

파주 적성면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소중한 문화·역사적 요충지이다. 과거에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서서 무분별한 소각장 설치를 막아낸 저력이 있는 고장이다. 적성면은 파괴와 오염을 부르는 혐오 시설이 들어설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생태·관광·문화 밸트로 도약해야 마땅하다. 과거 주민들이 지켜낸 청정 1번지 적성을 다시 한번 오염물질로 더럽히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4. 다이옥신·퓨란·중금속의 공포, 주민과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소각장을 거부한다

의료폐기물 소각은 일회용 주사기와 수액줄 등 염소 성분이 높은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 소각 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퓨란이 생성될 위험이 매우 높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 및 국제 환경 보건 연구에 따르면, 소각 과정에서 방출되는 미세 입자 물질과 다이옥신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인근 주민들의 혈액 및 토양 오염을 통해 특정 암(비호지킨 림프종 및 연부조직육종 등)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다수 보도된 바 있다.

특히 사업 예정지 반경 300m 이내에는 참다원요양원과 거주민들이 있고, 불과 2km 반경 내에는 삼광중·고등학교, 서울우유협동조합, 적성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인근은 악취 민원이 가장 많다고 한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지역 주민,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소각장 설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업부지 진입로가 마을회 소유의 사유지라는 점 또한 이 사업이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적성면 주민들, 산단 경영인들과 함께 청정한 적성을 지켜내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파주시는 주민의 생존권을 헤아려 한강유역환경청에 현명한 의견을 전달해주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2026년 7월 31일

파주시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