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의 집 우려" 재점화… ‘안전’과 ‘사회복귀’ 조화 이룰 근본적 해법 절실 파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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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의 집 우려" 재점화… ‘안전’과 ‘사회복귀’ 조화 이룰 근본적 해법 절실

2026-08-21 00:32 | 입력 : 내종석

미확인 입소설 확산에 주민 불안 고조… 파주시 “확정되지 않은 사실 확대해석 자제” 당부
2023년 이전·폐쇄 요구 이후 3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돼야

▲ 사진은 2023년 4월 23일 열린 ‘금성의 집 이전대책위원회’ 관계자 및 주민들의 모습으로, 무조건 이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앞에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이(i)파주민보)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26년 8월 20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김 씨가 2027년 출소 후 파주시 월롱면 소재 ‘금성의 집’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출소자의 금성의 집 입소가 확정됐다는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다. 파주시는 관계기관의 공식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불필요한 공포나 낙인이 확산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성범죄자의 월롱면 입소 가능성에는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향후 실제 추진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3년 전 갈등의 재현… ‘금성의 집’을 둘러싼 잔존 과제

‘금성의 집’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이 아니며,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사)세계교화갱보협회가 운영하는 갱생보호시설이다. 출소자 중 연고나 생활 근거지가 없는 무의탁자가 재활 과정을 거치며 거주하고, 주거·생계 기반 마련과 사회복귀를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존 고양시에서 운영되다 2022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로 이전했으나, 전달 과정에서 충분한 공유가 부족해 2023년부터 거센 지역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주민들은 강력범 및 성범죄자의 입소 가능성에 따른 통학 안전과 치안 악화를 우려했고, 파주시는 공동대응 TF를 구성해 법무부에 시설 이전·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안전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현재 파주시는 월롱면 일대에 총 17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이 중 57대를 금성의 집 주변에 집중 배치해 24시간 관제를 강화하고 있다. 파주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확인 정보 경계하되, 시민들의 근본적 질문에 답해야

이번 논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입소 가능성 유포’와 ‘입소 확정’을 혼동해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을 단순히 과도한 기우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2023년 파주시가 이전·폐쇄를 약속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은 “그동안 이전·폐쇄 요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현재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정당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한 행정 당국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설명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적인 불안 해소가 가능하다.

‘누가 들어오느냐’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핵심

금성의 집 문제는 행정, 안전, 재활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첫째, 행정의 책임이다. 파주시는 2023년 추진했던 이전·폐쇄 요구의 진행 경과 및 법무부 협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안전의 확보다. 범죄 발생 현황, 경찰 출동 내역, 주민 민원 처리 실태를 공개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

셋째, 재활의 공익성이다. 출소자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능이나, 그 부담을 지역 주민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서는 안 된다.

갈등 넘어 상생의 길로… 책임 있는 대응 요구돼

결국 해법은 시설의 찬반 논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와 입소 기준의 투명한 소통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입소설을 계기로 파주시와 법무부, 시설 운영주체가 함께 투명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출소자 재활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발전적 대안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