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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경찰서 전경 ⓒ하효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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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호 전 파주시장 후보가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 ⓒ하효종 기자 |
경기 파주경찰서가 손배찬 파주시장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경기 파주경찰서의 ‘수사결과 통지서(고소인 등·송치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29일 사건번호 2026-006834 사건에 대해 죄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재하고, 결정 종류에서 ‘송치(O)’를 결정했다.
송치 대상 검찰청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다.
특히 통지서 별첨 주요내용에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인정되어 송치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통지서는 해당 사건의 고소·고발인인 박용호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박 씨가 이를 공개하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알려지게 됐다.
앞서 박용호 씨는 지난 5월 28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였던 손배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박 씨 측은 손 후보의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부동산 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신고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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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7일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선거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는 박용호 후보와 국민의 힘 후보들 ⓒ하효종 기자 |
이와 관련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30일 손배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당시 KBS가 보도했다. 손 후보 측은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회계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있었으며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의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향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의 송치 결정은 유죄 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향후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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