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4)이 파주시 탄현면 지방도 359호선 확장공사의 장기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지적하고 경기도에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도로공사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통행 불편과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로관리청이 아닌 민간사업자 등이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관리청 도로공사다. 2025년 4월 아파트가 준공돼 입주가 시작됐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아파트 입주는 시작됐지만 도로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경기도는 공사기간을 반복해서 연장해 왔다"며 "주민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공사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사업주체와 도로공사 시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공사 완료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치와 함께 장기 지연 시 우선 포장 등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제3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20개 노선 가운데 다수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사업 선정 당시 타당성과 재정 여건,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획에 반영한 뒤 사업타당성이나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정작 시급한 도로사업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서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로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파주 지방도 359호선 공사의 조속한 정상화와 도로건설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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