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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순현 의원, 비관리청 도로공사 제도 개선· 파주 하천정비사업 차질 없는 추진 촉구

2026-11-17 15:34 | 입력 : 하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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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지방도 359호선 공사 지연… 인허가 및 준공 관리체계 개선 촉구
○ 동문천·문산천 하천정비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차질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16일 제395회 정례회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비관리청 도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파주지역 하천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지방도 359호선 공사 지연과 관련해 경기도가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비관리청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비일비재한 만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와 사용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만큼 감사 요청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 허가 단계부터 이행조건과 공사 준공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공사 지연 사례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임시 보수는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내년 가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공사 완료 시기 단축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파주 동문천과 문산천 하천정비사업의 공정률과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예산 감소가 공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주민 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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