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행정 > 일반 기사 제목:

파주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2026-11-18 11:09 | 입력 : 하효종 기자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경기북부 6개 지방정부 공동 결의… 지역 현실 외면한 획일적 평가 기준 개선 요구


파주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의정부·고양·남양주·양주·구리시 등 경기북부 5개 시와 함께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에 참여했다.

이번 공동결의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우대지수가 국가안보와 수도권 중첩규제 등 경기북부의 특수한 여건과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도입했으나, 경기북부 6개 시는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요인이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지역의 산업·재정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 등 수도권 중첩규제로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아 왔으며,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인구 증가로 복지·교통 등 필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자체 세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6개 시 모두 최저 지원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6개 시의 시장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 방식 전면 재검토 ▲국가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 반영 ▲수도권 중첩규제에 상응하는 차등 지원 ▲국가안보에 따른 접경지역의 희생과 부담 반영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지역별 여건에 기초한 공정한 균형발전 실현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북부의 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며 "파주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발전 제약을 감수해 온 접경지역인 만큼, 이러한 희생과 부담이 정부의 지원 기준에 정당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파주신문 & www.paju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하효종 기자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파주신문로고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 취급방침/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표:내종석 | (주)파주미디어그룹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47 중앙빌딩 203
신문등록번호: 경기. 아50506  |  등록일자 : 2012.09.2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내종석 | Tel: 031-946-0000 | Fax: 031-946-0000 | Email: pajuok@naver.com 
Copyright © 2019 파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