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 "설마리 이적시설 박물관 즉각 철거·강제수사해야" 파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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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파주시의원들 "설마리 이적시설 박물관 즉각 철거·강제수사해야"

2026-07-22 08:12 | 입력 : 하효종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무허가 '이적시설 박물관'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시설의 즉각적인 철거와 사법당국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17일 적성면 설마리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현장 점검은 오은정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이진아 부의장과 이익선·손형배·정경민·옥승철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해당 시설이 6·25전쟁 당시 영국군 장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인 설마리 전투비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가 안보의 상징적인 장소 인근에서 불법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해당 시설은 박물관이 입지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무허가로 운영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 영업을 지속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실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음에도 파주시의 행정조치와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흡해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오은정 원내대표는 "운영자 측이 '선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어떠한 명분도 불법 행위와 안보 위해 논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내 여행사와의 유착 관계를 비롯한 위법 사항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이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시를 향해서는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시설을 신속히 철거해야 한다"며 "안보 관광 및 체험시설에 대한 등록·관리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진아 부의장도 "자유의 가치를 위해 희생한 설마리에 북한 체제를 상징하는 시설물이 조성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자유를 지켜낸 안보의 의미를 되새겼다.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파주시의회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해당 시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제기된 의혹이 모두 규명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국민의힘 파주시의회가 발표한 성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보도입니다. 해당 시설 운영자와 파주시, 수사기관 등의 입장이나 사실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후속 취재를 통해 추가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