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해 11월 운정·금촌·조리 일대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태와 관련해, 피해 가구에 대한 생수 구입비를 영수증 없이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요구했던 ‘영수증 증빙 방식’을 전면 철회하고, ‘광역상수도 단수 피해 보상협의체’의 요구를 수용해 이뤄진 것으로, 대규모 단수 사태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상 대상은 약 17만 가구로, 1일 7,210원씩 3일분 총 2만1,630원이 지급된다. 전체 보상 규모는 약 36억7,710만 원에 달한다. 시민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 보상을 받게 돼 절차적 불편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최종 보상’이 아닌 ‘1차 조치’로, 향후 논의의 핵심은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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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3월 13일 개최된 4차회의 ⓒ사진 보상협의최 위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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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번 생수비 지급을 우선 처리한 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와 절차를 통해 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긴급 보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이라며 “영업 피해 보상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협의체 역시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한 김경민 위원은 “4차 회의에서 시민 일괄 보상을 먼저 매듭짓고, 이후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명확히 합의했다”며 “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기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법적 분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와 지자체 역시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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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7일 개최된 2차회의 모습 사진 대책 ⓒ사진 보상협의최 위원 SNS |
파주시는 조만간 보상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생수비 지급을 위한 구체적 행정 절차를 확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업 피해 보상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보상 방식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협의체 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협의체 측은 “영수증 없이 전 가구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전례 없는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영업 손실이 빠진 성급한 대책”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협의체 측은 정치권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치적 수사로 시민과 소상공인 사이를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 성과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를 전향적으로 인정하도록 입법적·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와 보상협의체는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잊지 않았다”며 “1차 보상을 넘어 소상공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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