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주 지역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함께하는 이례적인 정치 실험이 펼쳐졌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들이 이를 공식 수용하는 방식의 ‘시민정책 협약식’이 열린 것이다.
파주시민사회단체인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지난 20일 저녁 파주시 다누림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민 정책 및 시민 매니페스토 이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처럼 개별 단체와 특정 후보 간 정책 협약을 맺는 방식이 아닌, 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협약하는 형태로 진행돼 지역 정치권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설계한 정책 제안서를 여야 시장 후보들이 원문 그대로 수용하기로 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 손배찬 후보와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를 비롯해 경기도의원 후보 박은주(무투표), 손희정(파주1), 김광선(파주2), 정국진(파주3), 한규민(파주5) 후보 등이 참석했다.
또 시의원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환중·윤석일 후보, 국민의힘 최창호·이익선·이진아·정경민 후보, 진보당 안소희 후보, 정의당 김찬우 후보, 조국혁신당 한종갑 후보, 노동당 소경준 후보 등이 참여해 시민 정책 협약에 뜻을 함께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식을 위해 시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정책은 복지·교통·교육·환경·청년·문화 등 13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세부 과제만 57개에 달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노동정책과 신설 ▲청소년 자치 역량 강화 ▲문화예술 기반 확충 ▲시민 주도형 마을박물관 추진 ▲재생에너지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생태 중심 하천정비 ▲로컬푸드 순환체계 구축 ▲평화예술 거점화 ▲주거·개발 과정 투명성 강화 ▲재난안전 대응체계 혁신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등이 담겼다.
김성대 대표는 “예전에는 개별 단체 단위 협약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주권 시대”라며 “여성 분야처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나 환경분야나 기타건으로 이견이 있는 정책들도 앞으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후보자 토론이나 질의응답 없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사회자는 “선거법상 제한으로 인해 후보자와 직접 토론이나 발언 기회가 제한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사전 안내했다.
그러나 더운정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분양자.입자주 등 시민들은 행사 종료 후 “후보들에게 직접 질문할 기회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일부 후보들은 행사장 밖에서 시민들과 개별 면담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파주시민들은 “선거법상 제한으로 후보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도 “시민들이 직접 대규모 정책을 만들고 후보들과 함께 이행 협약까지 체결하는 과정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라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행 로드맵과 정책 추진 결과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점에서 기존 선거 문화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파주시민 정책 및 시민 매니페스토 이행 협약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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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 정책 및 시민 매니페스토 이행 협약서
본 협약은 2026년 지방선거에 임하는 파주시장·도의원·시의원 후보자(이하 ‘후보자’)와 파주의 주인인 시민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제안한 소중한 의견을 집대성한 ‘파주시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하는 시민 중심 매니페스토 협약이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파주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고 직접 설계한 13대 분야 정책을 후보자가 시민의 준엄한 뜻으로 수용하고, 당선 후 이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13대 정책 이행
후보자는 당선 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장애인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증차 및 저상버스 운수 종사자 감수성 교육 의무화, 시민 거리 모니터링단 운영 및 북부권 로봇재활센터 추가 건립을 통해 이동권과 건강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한다.
노동 / 파주시 전담 부서인 ‘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취약 노동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노동단체와의 상시 소통 채널 구축 및 노동자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자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한다.
교육·청소년 / 진로진학센터 운영 내실화, 청소년 이용시설 및 이동권 확충,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며, 예산과 권한을 부여한 프로젝트형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예술 / 규모별 공연장 체계를 확립하고 문화소외지역 상설무대 운영 및 소규모 주민 참여 공연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없는 생명·평화 예술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유산 /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및 공공기관 내 작은 전시실 조성을 시작으로 읍면동별 시민 주도형 ‘마을박물관’을 잇는 허브(Hub) 형태의 파주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
에너지 / 파주시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1GW로 하는 ‘파주시 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민간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에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마을공동체 / 이웃과 소통하는 공유거점을 균형 있게 조성하고 주민 주도형 공간 운영 모델을 확립한다. 시민의 자산인 공공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 실질적 공유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경·기후위기 / 하천 정비를 생태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관 합동 거버넌스 및 시민 주도 생태복원 활동을 제도화해 인간과 동식물이 상생하는 실질적 생태도시를 완성한다.
먹거리 / 청년 1인 가구 등 정책 사각지대에 지역화폐형 먹거리 바우처를 지원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파주형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생애주기별 생활밀착형 식생활 교육을 강화한다.
평화 / 민통선 내 규제 완화 및 머물며 명상하는 ‘파주 평화올레’ 조성을 추진하고, 파주 주도의 접경지 공동 예술 프로젝트 및 평화예술 거점화를 추진한다.
도시·주거 / 실거주 기반 인프라 확충, 불법 분양 처벌 및 수분양자 중재 보호, 대규모 개발 전 과정 공개 및 시민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급수 구조 개선 및 재난안전 / 단수 사태를 법정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시장 책임하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의무화한다. 또한 고양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문산권역 정수장 확장 시설 조기 착공 및 배수지 확충으로 자립망을 구축한다.
대규모 사업 소통 혁신과 숙의 민주주의 의무화 / 정보 공개 의무화와 시민 숙의 절차, 시의회 사전 승인 등을 조례로 명문화해 주권자 시민이 중심이 되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 질서를 실현한다.
제3조 매니페스토 실천 및 시민 정책 이행 점검
후보자는 시민의 의견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 이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받기 위해 다음 각 항을 준수한다.
이행 로드맵 공표 / 당선 후 100일 이내 시민 제안 정책의 구체적 이행 시기와 예산 계획을 수립해 시민에게 공표한다.
시민 소통 점검 회의 / 임기 동안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연 2회) ‘파주시민정책위원회’와 함께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자료 제출 및 협조 / 정책 이행도 점검을 위해 위원회가 관련 자료나 현장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4조 이행 결과 공개 및 시민 평가
후보자는 매년 1회 정책 이행 실적 보고서를 공개하며, 위원회가 실시하는 시민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다음 해 계획에 반영한다. 이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계획이 변경될 경우, 투명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제5조 행정 혁신 및 시민 중심 예산
후보자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예산 편성 시 실질적인 시민 체감도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6조 효력 발생
본 협약은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후보자는 파주 시민 54만 앞에 본 약속을 성실히 지킬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5월 20일
파주시민네트워크 대표
(파주시민정책위원장)
성명 : 김성대 (인)
2026 지방선거
○○당 파주시장 후보
성명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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