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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5동 주민자치회원들이 기관단체 정상화를 축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운정5동 주민자치회가 파주시와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자치회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운정5동 주민자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와 운정5동의 부당한 행정처리와 책임 회피로 주민자치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정기회의에서 운영세칙에 따라 류00 당시 회장 해임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3월 25일 정기회의에서 강재영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주민자치회는 지난 3월 31일 파주세무서에 대표자 변경 신청을 완료해 고유번호증 변경과 통장·직인 제작까지 마쳤지만, 류 전 회장의 민원 제기 이후 대표자 명의가 다시 원상복구됐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측은 “파주시가 주민자치회의 내부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해놓고 실제 행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 지원금 신청과 회계 업무, 각종 사업 추진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운정5동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내부 갈등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와 상급 부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진행된 해임안건 부결과 회의록 정정으로 인한 논란의 다툼 등이 함께 얽혀 있어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 자치협력과 관계자는 “현재 선거업무가 진행 중이어서 담당자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담당자가 복귀하는 대로 관련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운정5동 주민자치회는 이날 ▲대표자 문제에 대한 파주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 ▲주민자치회 의결사항 존중 ▲행정처리 과정 감사 ▲위법·부당 행정행위 확인 시 책임자 조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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