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용후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파주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후 선관위 조사와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두고 파주시장 선거판이 대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후보가 ‘재산 축소·허위 신고’ 의혹 제기 반나절 만에 재산 내역을 전격 수정하여 제출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측이 “손 후보 명의의 재산신고에서 완전히 누락된 물건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태가 메가톤급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추가 폭로가 결정적 스모킹 건이 되었다. 선거의 최대 분수령이다”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파주 정가는 충격에 휩싸였다.
폭로 반나절 만에 '7억 8,326만 원' 기습 증액… 선관위 수정 완료
국민의힘 박용호 후보 캠프가 지난 26일 오전 야당동 토지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선관위에 1차 수사의뢰를 요청하자, 손배찬 후보 측은 당일 오후 5시경 기존의 신고서를 폐기하고 총재산을 대폭 수정한 새 신고서를 기습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된 손 후보의 최종 재산 가액은 기존 6억 2,567만 1,000원에서 14억 893만 5,000원으로, 문제 제기 반나절 만에 무려 7억 8,326만 4,000원이 증액되었다. 박 후보 측이 지적한 야당동 토지(3억 7,365만 6,000원 ➡️ 7억 3,893만 6,000원)는 물론 연다산동 토지와 건물 가액까지 줄줄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해 다시 올린 것이다.
국힘 일동, 파주시청 앞 긴급 성명… “물건 돌려준다고 절도죄 안 사라져, 즉각 사퇴하라”
이에 국민의힘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와 한길룡 파주‘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파주시 도·시의원 후보자 일동은 27일 오후 파주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긴급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 직전인 오후 2시경 관련 증거를 담은 2차 보충서면을 파주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후보자들은 성명에서 “손 후보가 2009년 야당동 토지 304.5평을 14억 5,900만 원에 매입한 뒤 절반가량(150평)을 2019년 7억 3,4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매수·매도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후보가 남은 땅(154평)을 절반 수준인 3억 7,365만 원으로 신고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특히 폭로 직후 이루어진 무더기 정정신고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습 수정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미 23만 가구의 유권자들에게 공표된 선거공보물의 허위 내용이 바뀔 수는 없다. 이는 유권자를 속인 죄과를 스스로 자백한 셈”이라며 “절도범이 훔친 물건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그 절도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미 23만 부의 선거공보물이 배포된 만큼 그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이미지 ⓒ하효종 기자 |
“숨긴 재산 더 있다… 내일 오전까지 자진 공개하라” 추가 압박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 분수령이 될 '미신고 재산 확보'를 선언하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용호 후보는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손 후보의 또 다른 재산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히며, “내일 오전까지 스스로 추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 공표를 자인하는 것으로 보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격 예고했다.
여기에 더해 손 후보의 과거 시의원 재임 시절 이력과 관련된 치명적인 의혹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원 직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손 후보가 시의회 의원 및 시의장 재임 시절 취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연다산동 및 상지석동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면 제기됐다. 해당 토지들의 매입 경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민 정서와 배치되는 투자개발업체 대표 이력: 손 후보가 시의원 재임 기간과 겹치는 시기(2011년 5월~2016년 12월)에 부동산 컨설팅 및 자금 융통 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주식회사 대보투자개발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이력도 드러나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공직자 신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금융·투자 관련 업체를 운영한 점은 서민 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비판이다.
경자유전 정신 위배 논란: 파주 전역에 걸춘 농지 소유 문제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강조한 '경자유전(농민이 땅을 가져야 한다)'의 정신에 정면으로 이반되는 농지 투기"라는 날 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를 향해 ▲재산신고 적법성 즉각 조사 ▲시의원·시의장 재직 시절 재산 형성과정 전면 조사 ▲재산 축소·누락 신고 의혹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의뢰 ▲박용호 후보 측이 제출한 2차 보충서면의 즉각적인 이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 ▲박용후 후보가 기자회견후 손후보의 공개하지 않은 재산 목록을 가지고 있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하효종 기자 |
‘6억 재산’ 공보물 배포 완료… ‘잘못된 정보 기반’ 사상 초유의 선거 참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타이밍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수정되었으나, 파주시 전체 약 23만 가구에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이미 수정 전 자산(6억 원대)을 기준으로 배포가 완료되었다.
5월 29일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파주시 유권자들은 사실상 허위 가액과 누락된 정보가 가득한 종이 공보물을 보고 투표장에 들어가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들이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을 강요받게 된 사상 초유의 선거 참사이자 명백한 유권자 기만행위”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시민들에게 이미 배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위)에는 총재산이 6억 2,567만 원으로 적혀 있으나, 의혹 제기 후 수정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재산신고서(아래)에는 14억 893만 원으로 7억 8,326만 원이 급증해 있다. (빨간색 선과 원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표시) ⓒ파주신문 하효종 기자
초유의 사법 리스크와 시정 공백 우려 고조
지역 법조계와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후 수정으로 무마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손배찬 후보의 경우 재산 축소 및 누락·축소 금액이 7억 8,326만 원에 달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본인이 직접 매매했던 당사자로서 실거래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과 2차로 예고된 '재산 고의 누락' 의혹까지 겹쳐 사법기관이 고의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본인의 재산조차 투명하게 신고하지 못하고 의혹이 터지자 기습 정정하는 후보에게 54만 파주시민의 세금과 살림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느냐"는 비판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거세지는 이유다.
한편, 본지는 이틀째 이어지는 재산 무더기 정정 경위와 추가로 제기된 농지 투기 및 미공개 재산 목록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손배찬 후보 캠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후보 측은 기사 마감 시한까지 여전히 공식 답변을 피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은 해명이 아니다”라는 지역 정가의 지적처럼, 손 후보 측은 54만 파주 유권자 앞에 겸손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편 이날 성명에는 국민의힘 소속 파주시 시의원 후보 최창호·옥승철·정경민·이진아·이익선·김인철·손형배·오은정·오유진 후보와 도의원 후보 김광선·정국진·한규민·이한국 후보, 박용호 파주시장 후보, 한길룡 파주을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