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9일(금)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 연계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복지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과잉 대응”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타벅스코리아·한국시니어클럽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진행해오던 ‘시니어 바리스타 전문역량 강화 교육’을 잠정 중단했다.
고준호 의원은 “기업 논란이 벌어졌다고 해서 끊어낼 것이 어르신 일자리인가”라며 “복지부가 지켜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어르신이고, 바라봐야 할 곳은 윗선이 아니라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칙 있는 행정이라기보다 ‘우리도 조치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식 본보기 행정에 가깝다”며 “스타벅스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어르신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최근 정부 부처들의 연쇄 대응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에 이어 보건복지부까지 나서는 모양새는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부처 간 ‘충성 경쟁’처럼 비친다”고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지금 정부 부처들이 보이는 태도는 냉정한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누가 더 빨리, 더 강하게 반응하느냐’를 겨루는 충성 경쟁처럼 보인다”며 “부처마다 앞다퉈 사용 제한, 협력 중단, 사업 보류를 외치며 정치적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스타벅스 연계 사업은 단순한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전국에서 시행중인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보행안전·주차안내 도우미 사업처럼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온 일자리도 있다.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이 사업까지 중단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이어 “일부 사업만 급하게 끊어낸 것은 원칙 있는 조치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결국 가장 목소리 내기 어려운 어르신 일자리부터 희생시킨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작은 일자리일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이유이자 사회와 다시 연결되는 통로”라며 “복지는 보여주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의 기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기업 논란은 기업이 책임지면 된다”며 “그러나 그 책임의 청구서를 어르신 일자리 앞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29일(금) 보건복지부가 스타벅스 연계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복지행정의 본질을 저버린 과잉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