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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들락거리는 인수위 안 된다”

2026-06-19 17:09 | 입력 : 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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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제1호 메시지 ‘만시지탄(晩時之歎)’… 이제라도 소통 창구 연 것은 ‘다행’
시장실 이전보다 먼저 나왔어야 할 ‘시민 소통’ 메시지, 시민과 상시 교감 민선 9기 기대

▲ 민선 9기 파주시의 청사진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조직 및 핵심 구성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파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실무형 전문성과 지역 대통합을 골자로 구성되었다. 행정 혁신, 지역 개발, 민생 경제, 교육 문화 등 총 4개 분과로 나뉘며, 법조 및 전문직뿐만 아니라 정치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주로 포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인수위가 과거의 관행이었던 단순히 정치적 보은 인사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던 진영까지 과감히 끌어안았다는 사실이다. 당면 과제인 인프라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위원장을 필두로 한 핵심 위원들은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공약 이행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일주일 만에 나온 ‘1호 보도자료’… 시민 정책제안 창구 개설

인수위가 공식 행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난 18일, 드디어 ‘제1호 보도자료’가 발표되었다. 대중의 관심을 모은 첫 공식 발표의 핵심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실사구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조성환 인수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소통 창구는 파주시 대표 누리집 내에 개설되며, 행정 개선사항부터 생활 불편, 지역 발전 방안 등 파주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인의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며, 접수된 제안을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각 분과위원회와 전문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자문 및 검증을 거쳐 실효성 있는 시정 과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토된 과제들은 인수위원회 전체 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종합해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취임과 동시에 실행에 착수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자산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시민의 목소리,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잘한 일”

인수위의 이러한 행보를 바라보는 현장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시정의 우선순위를 향한 준엄한 엄중함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인수위의 1호 보도자료 발표와 소통 창구 개설 소식을 접한 지역 주민들은 일말의 아쉬움 속에서도 응원과 날카로운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금촌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은 민선 9기의 행정 방향성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선거가 끝나고 시정 공백이나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가장 먼저 나왔어야 할 것은 시장실 이전 같은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명확한 시정 비전과 소통의 방향성 제시였습니다. 정작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소통 행보보다 시장실 이전 논의가 먼저 앞선 모습을 보이다가, 출범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1호 보도자료로 소통의 물꼬를 튼 것은 사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명확한 돛을 올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창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다행스러운 조치입니다. 이번 행보를 계기로 공간의 이동이라는 보여주기식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끊임없이 교감하는 민선 9기의 실질적인 소통 기틀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보고서 의존 탈피… ‘생색내기용 창구’ 우려 넘어야

온라인 창구 개설이라는 제도적 첫걸음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나, 출범 초기부터 쏟아졌던 날 선 비판과 우려의 시선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다.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소통이 자칫 현장 대면 소통을 기피하기 위한 '면피용 행정'으로 작동하거나, 연일 시청 고위 공무원들만 분주하게 들락거리는 '밀실 인수위'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특히 인수위가 내건 '정책 효과와 시급성, 예산 여건 등 종합 검토'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창한 원칙은 역설적으로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적 잣대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관료들의 입맛에 맞지 않거나 행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까다로운 시민들의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실행 불가능한 단순 민원'으로 치부해 서랍 속에 걸러내 버린다면, 이 창구는 전형적인 생색내기용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뿐이다.

인수위가 공무원들의 정형화된 보고서와 재단된 데이터에만 의존하다 보면 현장의 생생한 민심을 놓치고, 결국 출범 초기부터 불통(不通)의 늪에 빠지게 된다. 격조 있는 시정의 출발은 관료들이 차단막을 친 밀실이나 모니터 화면 속 게시판에만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인수위의 문턱을 더 낮추고 온·오프라인의 광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민선 9기 파주시정의 온전한 성공은 관료주의의 높은 문턱을 얼마나 과감하게 낮추느냐에 달려 있다. 모쪼록 이번 소통 창구가 공무원들만 들락거리는 밀실의 폐쇄성을 깨고 시민의 거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해 내는 진정한 '소통의 광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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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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