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파주 에너지 정책 토크’를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확대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정책의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안하는 참여형 분임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의 행사 의의 및 목적 소개 △정지선 파주시 알이100(RE100) 지원팀장의 파주시 분산에너지 정책 발표 △김승수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장의 갈등 예방 대책 발표 △시민 분임 토론 및 결과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파주시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전략이 소개됐다. 이 중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아파트에 공급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부담을 줄이는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파주시가 지난 2년간 진행한 알이100(RE100) 정책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지 갈등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절차적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마지막 분임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알뜰전기요금제 시범아파트 선정 방식 ▲생활권 공공부지의 태양광 설치 범위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 ▲발전사업 정보의 사전 공개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갈등 조정 체계 구축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알뜰전기요금제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은 실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과 관련해 지역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함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주민이 발전사업의 편익을 공유할 수 있는 참여 방안을 확대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파주시는 이날 제시된 시민 의견을 검토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아파트 알뜰전기요금제’ 실증 모델을 구체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갈등 예방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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