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14일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억 원 규모의 ‘지하철 3호선 사업화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용역 기간이 착수일부터 24개월로 설정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라는 기대와 함께, 기존 조사와 검토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리면서 ‘선거용 치적 쌓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파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화 전략과 후속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하철 3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5억 원·24개월 용역… 시민들 “또다시 계획 발표에 그치나”
파주시가 공고한 이번 용역의 예산은 5억 원이며, 과업 기간은 착수일부터 24개월이다. 철도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을 비롯해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준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일부 카페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지하철 3호선 연장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조사와 계획 검토가 진행됐지만, 결국 시민들을 이용만 해먹는 정치권에 놀아났다"라는 비아냥도 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를 1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형 교통사업 관련 용역이 추진되자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 파주시민은 “지하철 3호선 연장은 그동안 수많은 사전 조사와 검토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2년짜리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예타면제라는 정책적 결단과 정치권의 추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용역만 반복하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노선 변경안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던 점도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용역에서는 노선 검토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도민청원 1만1,238명 참여… 경기도지사 “착공까지 노력”
파주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을 단순한 교통 현안이 아닌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핵심 정책 의제로 확대하고 있다. 민선 9기 핵심현안TF팀 신설과 읍·면·동 소통 방문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문현답’의 자세로 주요 현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책 요구도 이어졌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기도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청원에는 1만1,238명이 참여했다. 경기도지사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12일 청원 공식 답변에서 “경기도는 3호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와 사업화 전략 및 후속 절차를 준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넘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이 파주시만의 요구를 넘어 경기도 차원의 정책 과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도지사의 답변과 국가계획 반영 추진이 곧 사업 확정이나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 파주시 “평화도시 성장 위한 핵심 인프라”… 국가계획 반영 총력
파주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수도권 북부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철도망 확대가 교통 불편 해소에 그치지 않고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한 물류·산업 인프라 확충, 도시 공간 구조 재편,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준비하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3호선 연장 사업은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과 평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평화도시에 먼저 투자해 달라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이 확정되면 수도권 북부의 도시 구조와 한반도 교통지도를 바꾸기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시는 국가계획에 사업이 반영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정부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실질적인 사업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확정 시점과 실제 사업 추진 일정은 국가계획 수립 및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용역이 국가계획 반영에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이후 타당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관건이다.
■ 기대와 불신 사이… 용역 결과보다 후속 실행이 관건
지하철 3호선 연장은 파주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수도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사업이다. 경기도지사 공식 답변을 이끌어 낸 시민청원과 파주시의 전략수립 용역 추진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시민들의 기대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려면 기존 연구와 이번 용역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비 조달 방안과 관계기관 협의, 타당성 검증 등 후속 절차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특히 5억 원의 예산과 2년의 과업 기간이 단순한 계획 수립에 머물지 않도록 용역 진행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별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용역이 지하철 3호선 연장의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기존의 검토를 반복하는 데 그칠지는 앞으로의 결과와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다른 지자체의 철도 및 교통망 확충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과 달리, 파주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번번이 지연되거나 선거용 이벤트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계획 발표가 아니라 실제 사업 진전이다. 파주시가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과 후속 절차를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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