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AI 예측모델을 통해 전국 사업장 가운데 약 39만곳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올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성 사업 규모는 고위험사업장 4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의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은 전체 약 308만개 사업장 가운데 39만3,789개를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했다. 전체 사업장의 12.78% 수준이다.
그럼에도 실제 재해 사전예방 사업 규모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공단이 추진하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상해 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패트롤 현장점검 등 16개 재해 사전예방 지도·점검성 사업의 연간 목표는 총 9만2,835건으로, 고위험사업장 대비 23.6%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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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박정 의원실 |
예측모델과 실제 예방사업 대상 사이의 차이도 확인됐다.
공단의 예측 결과에서는 작업장과 규모가 커질수록 고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재해 사전예방 사업 목표 9만2,835건 가운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5만1,200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박정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방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대상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예측모델의 결과도 예방사업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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