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정책연대, 15세 청소년 살해 사건에 “보호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파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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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대, 15세 청소년 살해 사건에 “보호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2026-11-12 10:55 | 입력 : 하효종 기자

서울 성북구 숙박시설서 발생한 청소년 살해 사건에 애도 표명

여러 청소년쉼터 거친 피해자…시설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점검 촉구

“위기 청소년 보호, 선언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서울 성북구의 한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15세 청소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해 청소년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나 우발적인 범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피해 청소년이 가정 문제로 여러 지역의 청소년쉼터를 오가며 생활했던 점을 언급하며,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생활환경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의 전반적인 배경과 성인과의 관계, 기존 수사 과정, 피해 청소년을 둘러싼 위협이나 위험 징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성명을 통해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수사기관이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는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와 관련한 기존 수사 과정까지 면밀히 조사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둘째, 청소년쉼터와 관계기관의 보호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 간 정보 공유와 사례관리,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심리·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성인에 의한 착취와 폭력,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 보호는 선언이나 구호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위험에 처한 아이를 먼저 발견하고 끝까지 보호하며 안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보호기관에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15세 소녀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