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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7년도 예산안 2조 2,497억 원 편성…전년보다 1,102억 원 감소

2026-11-19 08:46 | 입력 : 하효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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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9,743억 원 편성…전체 일반회계의 52.3%

서해선 파주연장 175억 원·마을버스 준공영제 196억 원 반영

국·도비 내시 지연에 필수사업 136개 우선 편성…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운용


파주시가 2027년도 본예산안으로 총 2조 2,497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2조 3,599억 원보다 1,102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파주시는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재원을 집중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에 따른 사업 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사업에 시비를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8,628억 원과 특별회계 3,869억 원으로 구성됐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지연으로 일부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해당 사업비를 내시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사업 축소보다는 본예산과 추경 사이의 편성 시기 차이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도비 내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136개 필수사업에 시비 843억 원을 우선 편성했다.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연간단가 계약 등 연초부터 집행해야 하는 경비를 먼저 확보해 돌봄 공백과 공공시설 운영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 보조금이 8,094억 원으로 전체의 43.4%를 차지했다. 지방세는 4,324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세외수입은 743억 원으로 약 52억 원 감소했다.

자체수입이 정체된 가운데 인건비와 공공시설 운영비 등 필수경비 부담이 커지면서 파주시는 사업별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재원을 배분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9,7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회계의 5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교통 및 물류 1,540억 원(8.3%), 환경 1,233억 원(6.6%), 일반공공행정 1,135억 원(6.1%) 순으로 편성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101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39억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25억 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 경영지원에는 1억 9천만 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개선과 지역관광 연계 등을 지원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2,573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606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753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에는 16억 원, 아이돌봄 지원에는 73억 원을 반영했다.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 97억 원을 편성했다. 학교교육 통합지원에 258억 원, 학교 교육과정 및 미래교육 지원에 48억 원을 배정했다.

시민안전과 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도 이어간다. 배수펌프장 관리에 30억 원, 백석2리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에 11억 원을 편성했으며, 봉암·선유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도 각각 10억 원과 3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

교통·도로 분야에서는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에 175억 원을 편성했다. 국지도 56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56억 원, 위전~영태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2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주요 도로·철도 사업을 이어간다.

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196억 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에 24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4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포함됐다.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268억 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168억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4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평화로드 문산 도시재생사업 34억 원, 캠프하우즈 도시숲 조성 30억 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31억 원 등 지역별 현안사업도 추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주LCD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67억 원, 출판문화정보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11억 원을 편성했다.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도 9억 원을 반영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1억 4천만 원을 편성해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는 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파주시는 자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실적과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총 39억 8천만 원을 절감했다. 행사성 사업 등에서 28억 원, 중복·유사사업 정비를 통해 11억 8천만 원을 줄였다.

또한 청사건립기금 48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추진 중인 공공청사 건립 마무리와 노후 청사 보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채 발행 없이 기금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외부재원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사업과 파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가 제출하는 2027년도 본예산안은 파주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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