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지난 1 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 이렇게 조성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인공지능 (AI) 산업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채 발행 한도 제약과 누적된 재무 부담으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전력망 적기 확충이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지만 , 재원 조달의 벽에 가로막힌 셈이다 .
전력 인프라 확충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첨단산업이다 . SK 하이닉스는 2026 년 1 분기 매출 52.6 조 원 , 영업이익 37.6 조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 삼성전자 또한 같은 기간 매출 133.9 조 원 , 영업이익 57.2 조 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
박정 의원이 제안한 전기료 선납제는 이처럼 전기의 혜택을 크게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면 , 그 재원을 전력망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기업 입장에서는 사내유보금의 활용 방안을 넓히고 일정 부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국가 입장에서는 전력 인프라를 보다 빠르게 확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
박정 의원은 "AI 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곧 전력의 시대를 의미한다 " 며 " 전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이 자발적 선납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동참한다면 ,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모델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톡 공유](javascript:sendLink('박정 의원 , " 전기료 선납제로 전력망 확충 "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https://www.pajunews.co.kr/news_view.jsp?ncd=5339','https://www.pajunews.co.kr/news/upload/1777875345971.jpg','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파주시을 ) 은 지난 1 일 전기요금 선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