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는 민선9기 인수기구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재정위기 원인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이미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사안”이라며 “재정 부담의 원인을 특정 시기에만 한정하는 접근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는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공개하며 재정위기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준비위원회가 과거 이재명 도정 시절 재정은 안정적이었고 김동연 도정 들어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진단한 데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고 의원은 “현재의 재정 부담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반복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과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지출, 김동연 지사 시절 추가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재명 전 지사가 만든 빚을 김동연 지사가 갚으면서도 다시 빚을 냈고, 그 결과를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떠안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9기는 이러한 구조를 알면서도 동일한 방식의 재정 운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제38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도 경기도 재정 운영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1,715억 원이 활용된 점을 언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소비쿠폰 모두 결국 차입 재원에 기대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동연 지사는 “40조 원 규모 재정에서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적인 수준이며 상환도 감내 가능한 범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고 의원은 이후에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이 제시한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중앙정부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된 만큼 경기도 재정 악화와 완전히 분리해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재정위기의 핵심을 단순한 채무 총액이 아닌 향후 상환 부담으로 진단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일반회계 규모는 37조 원 수준이지만 실제 자체 투자재원은 4조1,318억 원에 불과하다”며 “2028~2029년에는 자체사업 재원의 3분의 1에서 40% 이상이 채무 상환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시·군 보조사업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복지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위기 극복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중복·난립 기능 정비와 유사사업 통합 등 구조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재정위기를 진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선9기 경기도는 빚으로 현재를 운영하고 미래로 부담을 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정위기 원인에 대한 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