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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 학부모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효종 기자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파주지역 학부모들과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 참여와 지방의회의 역할, 관련 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순현 의원은 9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의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론장 운영의 목적과 예산의 적정성뿐 아니라 참여자 선정 기준, 준비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예산 집행 내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날 논의는 파주시의회의 예산심의 자체를 평가하거나 특정 시의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공론장 사업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내용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파주시는 현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면서 행정조치와 함께 시민 참여형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빼미 활동'은 2023년부터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한 야간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올빼미 활동에는 현재까지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4,899명이 220회 참여했다.
또한 파주시는 올해 경기도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을 위한 도비 160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일대를 시민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SOC 사업비 등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해당 지역을 어떤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3일 업주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성매매 영구중단' 선언과 상생방안 제안에 대해 공론장 참여를 통한 논의를 촉구했으며, 오는 12월 공론장에서 최종 권고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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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현 경기도의원이 파주시 학부모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운동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시민 참여와 정치권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하효종 기자 |
"폐쇄 이후 지역사회 회복까지 함께 논의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행정기관만의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현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시민들이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의원들 사이에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의정활동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현 의원 역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문제에 대해 선거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온 '올빼미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온 것으로 참석자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원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순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파주시 문산행복센터에서 경기북부 군사장애물로 인한 시민 피해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파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기자회견·지원금 활용계획 등 추진
간담회에서는 향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경기도 생활쏙(SOC) 환원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점검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파주시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공유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 개최와 보도자료 작성,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후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파주읍 지원금 사용계획 수립 등도 향후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지원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목적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소통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활동은 이미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올빼미 활동과 순찰초소 운영, 시민교육 등이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논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둘러싼 행정적 조치뿐 아니라 폐쇄 이후 지역사회 회복과 공간 전환, 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소통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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