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군사 규제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군 협력을 통한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은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민통선 축소와 출입 절차 개선을 위해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를 3km 북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시 출입자를 위한 하이패스급 출입 시스템 도입과 사단별로 상이한 민통선 출입 기준의 합리적 정비도 추진한다. 민통선 내 영농 체류시간 연장도 관계 기관에 건의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도 주요 과제다. 시는 임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하고,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를 확대할 방침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 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종 건축·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관군 협력체계와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사 규제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사 규제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건의권 신설 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통선 출입체계 개선 역시 주민 편의와 안보를 함께 고려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군사 규제 개선은 민북지역의 개발사업과 역사·문화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임진각·초평도·허준묘·리비교를 연결하는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민통선 북상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주요 과제는 군과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추진 범위와 시기는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