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한계 넘어 ‘모빌리티 특화도시’로의 도약에 제동 걸린 파주시 파주신문

접경지 한계 넘어 ‘모빌리티 특화도시’로의 도약에 제동 걸린 파주시

-파주시의회 「파주시 모빌리티 용역 예산」 전액 삭감 충격

5월 17일 파주시의회 앞에서 피켓을 든 한 시민을 만났다. “너희가 국짐(국민의힘)과 한패냐? 모빌리티 예산삭감 원상 복구하라!” 외치는 그녀에게 무슨 일로 아침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14일에 열린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의회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삭감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특히 파주시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2억14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역 신문으로 접하고 항의차 방문했다고 한다.

“작년에도 파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보고 분통을 참지 못했는데 작년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파주시 미래를 위한 사업인데 파주시민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4개 사업에 대해 2억7338만 원을 감액하고 2조1133억4575만9000원으로 수정·가결했다. 특히 삭감한 2억 7338만 원 가운데 2억 140만 원은 김경일 파주시장이 22년 10월 6일, 민선 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 정책 브리핑에서 ‘2024년 GTX 개통 전후의 교통 비전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그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전액 예산삭감은 향후 사업 추진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파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본회의 참석모습

‘모빌리티’란 사람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각종 수단 및 서비스를 말한다.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장치, 드론 등 다양한 첨단 이동수단이 구현되는 미래 모빌리티도시 조성을 위해 이미 성남시는 일부 구간에 드론으로 배달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올해 8월부터는 로봇 배송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광명시도 인천광역시 등 6개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을 잇는 도심항공교통(이하 UAM) 시범노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와 청주시는 모빌리티 기본계획을, 안양·충남·인천·과천은 자율주행, 서울·경북·김포·서울·평택·대구는 UAM 상용화 등 정부 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모빌리티 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미래 모빌리티를 연계한 미래형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는 파주시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효성이 없고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은 안되며 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위해 먼저, 조례부터 마련해놓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그보다는 “두메산골보다 더 긴 버스 배차 간격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부 공감은 하나 현실과는 뒤떨어진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파주시 미래전략관실은 ‘파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용역’은 첨단 이동수단 서비스가 도시 전체에 구현돼 시민의 이동성이 혁신적으로 증진된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투자 및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그 근거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들었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파주시의회의 이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에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은 일침을 가했다. “작년에 파주시의회 의원 14명이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를 해외 출장 갔다 온 걸 뉴스(2023. 2. 24일자 MBN 뉴스 ‘시의원 14명 외유성 해외출장 심사했지만…’,"시민들 잘 몰라 관광이라 비판")를 통해서 봤어요. 그때는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사람당 400여만 원의 예산을 쓰며 가더니 정작 파주시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네요.” <관련동영상 보기> https://m.mbn.co.kr/news/society/4907135 (MBN 2023. 2. 24일자 보도)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미래를 대비한 모빌리티 사업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파주시도 10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모빌리티 사업의 용역을 더는 늦출 수 없다. 당장 앞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접경지의 한계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주시와 시의회가 힘을 합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