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통일부의 이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

파주시의회는 정지(停止)가 아니라 정치(政治)를 하라! 파주시의회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과 임진강 국가정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민생과 미래 정책이 동시에 멈춰 섰다. 이는 재정 판단이라기보다 당론과 선거 계산이 앞선 결과로, 정치의 견제라기보다 정치의 정지다. 파주시의회는 민생 앞에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정치로 돌아와야 한다.

‘죽음’은 육체의 소멸이 아닌, 명예와 신념이 디지털 공론장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그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 앞에, 양심 앞에 거짓으로 설 수 없었다.

권력은 책임과 함께한다. 권력자가 법과 제도를 조자룡의 헌 칼처럼 휘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와 국민에게 돌아온다.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억지로 죄를 날조하거나, 권력에 의해 왜곡된 법 적용을 막아야 한다. '혹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추론으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시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손성익 의원이 한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보아야 한다. 지방의원에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선거가 전쟁과 다른 이유는 선거에 관한 ‘일정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전쟁과도 같은 선거를 하지만 법이라는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다만 참으로 ‘시민적 권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