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자금재조달 요청....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가시화
국민연금관리공단, 금리놀이 비판 부담...자본재구조 및 사업재구조화 검토 착수
박정, 윤후덕, 이용우, 홍정민 의원 등 3개시 국회의원 원팀으로 움직여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고 통행하는 일산대교를 두고 최근 경기도와 인근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및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조정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일산대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지연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으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을 쐈다. 도는 15일 이내에 일산대교(주)측과 자금재조달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연말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일산대교 관련 용역결과를 넘겨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일산대교(주)와 본격적인 협상에 임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인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에서도 일산대교 통행료인하 및 무료화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벌리고 있으며, 고양시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 23일 고양시 홍정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시민을 위해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경기지사에게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면서 “서북부지역 교통기본권을 위해서 통행료인하 반드시 필요하다”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홍 의원이 주도해 확정된 新교통수단인 트램은 고양시 전 지역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고양시가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산대교와 가장 밀접한 지역구인 고양정(일산서구) 이용우 의원 측 관계자는 “일산대교 관련 공식적 협의체가 만들어 진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꾸준히 만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용우, 홍정민, 김주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무료화 관련 의견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이루어진 예가 있다”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금리놀이 한다’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예상 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파주시 박정 의원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매입과 관련 “공단에서는 많이 주면 팔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혀 매각도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다만 경기도에서는 지역적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어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경기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도민이 빨리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협상해 나날 것” 이라고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84㎞를 건너는데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 시민들로부터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다리로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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