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현TV 화면 갈무리(2021. 12. 19.방영). "도로 관리비용 연간 13억 파주시 부담"

자유로휴게소, 14년 만에 파주시 품으로 돌아오다

김경일 시장의 집요한 노력 결실… 경기도·파주시 분쟁 종결

14년 넘게 이어져 온 자유로휴게소 소유·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 간의 행정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자유로휴게소(주유소 포함)를 파주시에 무상양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결정하며 양측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파주시는 자유로휴게소가 포함된 도로구역의 관리청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향후 휴게소 운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으로 넘기고, 그동안 체결된 위수탁 계약과 보증금 등 관련 절차 역시 파주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자유로휴게소는 2003년 경기도가 파주시 문발동 일대에 조성한 시설로, 2008년 국도 77호선 승격과 도로구역 고시에서 제외된 이후 소유권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됐다. 파주시는 도로관리청 지위를 근거로 휴게소가 도로 부속물이며 무상 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경기도는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유상 매각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거쳐 “휴게소는 형식상 공유재산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라며 파주시 손을 들어주었다. 위원회는 특히 “경기도가 그간 벌어들인 임대수익 및 이자수익이 현재 휴게소 감정가를 상회한다”는 점을 들어 무상양여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을 두고 김경일 파주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파주시 주장을 100% 반영한 것”이라며, “자유로휴게소를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관문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분쟁 종결은 김 시장이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끈질기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관리청이 파주시로 변경된 후에도 경기도가 법적 근거 없이 휴게소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직접 이관을 촉구한 바 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께 요청드립니다. 휴게소 관리운영권의 인계·인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행정정의 실현을 위한 단초로 작용했다.

자유로휴게소 이관 문제는 단지 행정권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 ‘김순현TV’가 2021년 12월 방영한 영상에서도 “파주시가 도로관리를 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휴게소는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다”는 불합리를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파주시는 해당 이관 지연으로 인해 매년 약 13억 원의 도로관리 비용을 자체 부담해왔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심의회의 절차가 마무리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는 올해 연말, 파주시는 이를 기념하는 자축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휴게소 이관은 단순한 부지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행정권과 수익권의 일치, 자치권 회복, 지역 재정의 정당한 분배라는 다층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한 상징적 사건으로, 향후 유사 분쟁 해소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