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학부모들이 지역 내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촉구하며 경기도교육청에 3,000명 이상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은 피켓 시위와 간담회, 민원 제기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며 교육행정의 빠른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7월, 파주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은 최근 5년간 급증한 특수교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특수학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온라인 2,200명, 자필 1,000명 등 총 3,0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학부모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의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997명에서 2025년 1,418명으로 42.2% 증가했다. 반면, 파주시 유일의 특수학교인 모 학교의 재학생 수는 같은 기간 337명에서 366명으로 29명 증가(8.6%)에 그쳐, 수요 증가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인해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배정되는 학생 수는 2021년 549명에서 2025년 873명으로 59% 늘어났다. 전일제 특수학급도 2024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탄원서에서는 “전일제 특수학급은 공간, 교사, 치료 인력, 커리큘럼 등 모든 측면에서 특수학교에 비해 열위에 있다”라며 “중도·중복장애 아동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특수학교 입학을 유예한 학생이 총 35명에 달하고, 11명의 학생이 타 지역 특수학교에 배정받는 등 파주시 내에서 적절한 교육환경을 찾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중도·중복장애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 특수학교 신설 ▲매년 입학 유예자 및 배정 탈락자 수 공개 및 정원 확대 ▲일반학교 특수학급과는 별개의 독립된 특수교육 환경 마련 등을 공식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서명운동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파주시청 앞 피켓 시위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간담회 참석, 국민신문고를 통한 다수의 민원 제기 등으로 행정과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파주시청은 LH 보유 부지 검토 및 기반시설 행정 지원을 약속하는 회신을 보내며,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행정 의지를 표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탄원서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며, 애초 예고된 답변 기한도 연장된 상태다. 학부모들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점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하루라도 빠른 입장 표명과 방향 제시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속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공 요구로서 무게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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