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한 달여 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8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파주갑을 지역구로 둔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외교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을 비롯해 필리핀·일본·중국·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 등 재외공관까지 직접 점검하며 주요 외교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윤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는 종료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며 “감사는 끝났지만 점검은 계속된다.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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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도중 캄보디아 취업사기,납치사건을 질의하는 윤후덕 의원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
이번 외통위 국감에서 윤 의원이 가장 집중한 사안은 캄보디아 취업사기·납치감금 사건 대응 문제였다. 윤 의원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감금 피해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영사 3명과 영사행정직원 2명 등 총 5명 인력으로 버티고 있다”며 “신고 건수가 2023년 17명에서 올해 330명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는데도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12.3 계엄으로 올해 6월까지 대통령도 없던 캄보디아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사실상 번아웃 상태였다”며 “언론의 비판과 가족들의 스트레스로 영사행정직원 2명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장관이 APEC 회의 이후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해 직원들을 위로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외통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TF)’ 가동 재확인 문제를 제기하며 “TF는 임시조직으로, 실질적인 현지 데스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민들이 ‘사건이 끝나면 TF도 사라진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상시 대응 가능한 구조 마련과 여행경보 하향 검토를 외교부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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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윤후덕 의원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 |
윤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했다. 그는 “호텔의 여러 층이 통째로 범죄단지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한국인 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채팅·전화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경주 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투자 협상, 한중 정상회담, 러시아 부총리의 APEC 참석 대응 등 주요 외교 현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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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니다 취업사기, 감금 사건에 질의하는 윤후덕의원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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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경주 APEC 공동선언문에 ‘자유무역 지지’ 문구가 포함될지 여부를 질의하자 외교부 장관은 ‘예상보다 쉽지 않다’며 회원국 간 이견이 있음을 밝혔다”며 “정상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교섭대표들이 경주 현장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간 투자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우리 기업의 1,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3,500억 달러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민간 주도 투자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식이 아닌 EU 방식의 협상 접근을 주문했고, 정부도 같은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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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중인 윤후덕 의원 ▲사진제공 윤후덕 의원실 |
윤 의원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관련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냉각된 한중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한한령 해제와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 달간의 감사가 끝났지만 외교 현안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지키는 외교 현안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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