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갑 윤후덕의원 국방위 국감 ,공군 군기사고 전반적으로 증가에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파주신문

파주갑 윤후덕의원 국방위 국감 ,공군 군기사고 전반적으로 증가에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특히 고 이예람 중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공군 성범죄 증가율 2배 넘고, 성범죄 중 강력범죄 비중도 65.8%나 차지

최근 3년간 공군 성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56건에서 2021년 85건, 2022년 118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해소되지 않았고, 관련자 처벌도 미비한 상황임에도 공군 성범죄는 급격히 증가했다. 공군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 비율이 65.8%에 달했다.

각군별	군기사고(성범죄)			합계
각군별	2020	2021	2022	합계
공군	56	85	118	259

최근3년간(2020~2022년) 강력범죄 현황

	합계	강간	강제 추행	디지털 성범죄	공연 음란	성매매	기타
2020년	56	6	36	13	1	0	0
2021년	85	7	57	17	1	2	1
2022년	118	12	70	24	2	9	1
총계	259	25	163	54	4	11	2

공군은 전반적으로 군기사고 증가가 심각하다. 폭행, 음주운전, 군용물 경제 사고 모두 증가했다. 공군 군기사고 중 폭행사고는 2020년 63건에서 2021년 83건, 2022년 98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최근3년간(2020~2022년) 군기사고(폭행사고) 현황

각군별	군기사고(폭행사고)			합계
각군별	2020	2021	2022	합계
공군	63	83	98	244

공군 음주운전 군기사고의 경우 2020년 47건에서 2021년 32건으로 감소햇다가 2022년 6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 대비 2022년엔 총 15건이 증가했다.

각군별	군기사고(음주운전)			합계
각군별	2020	2021	2022	합계
공군	47	32	62	141

특히 군용물 경제는 2020년 대비 2022년에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2021년 대비해서도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군용물 경제’는 군 재산에 대해 절도, 업무상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한다.

최근3년간(2020~2022년) 군기사고(군용물 경제) 현황

각군별	군기사고(군용물 경제)			합계
각군별	2020	2021	2022	합계
공군	29	32	79	140

윤후덕 의원은 “성범죄, 폭행, 음주운전, 군용물 경제 등 전반에 걸쳐 군기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의원은 “특히 故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공군 성범죄는 2020년 대비 2022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공군 전반에 걸쳐 성 인식과 문화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밝혀 하나하나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